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부와 미국의 패권경쟁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정체성과 성격이 미·중 양국간 역내 패권경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시진핑(習近平)정부의 대미정책의 근원이 되는 역대 중국정부의 대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미·중 양국이 한반도 특히 북한을 상대방을 견제하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는지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향후 미·중 양국간 패권경쟁의 향방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전망하고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 통일시대를 앞당기고 나아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으 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방법으로서 지정학 이론을 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 사고와 통찰력이 국제관계이론 중 가장 지배적인 현실주의 이론에 신뢰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학이 가장 오래된 현실주의 이론이고 강대국정치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며 또한 중국의 부상으로 강대국 정치가 부활하면서 지정학이 귀환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중 패권경쟁을 해석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서태평양 및 인도양 진출 확대 등을 통해 대륙·해양 복합국가를 지향하는 등 전대미문의 지정학적 도전을 하고 있고 미국도 전통적인 해양지정학으로 대응하고 있어 양국간 패권경쟁을 분석하기에는 지정학 이론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중 양국간 패권경쟁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정체성과 성격을 살펴봤는데 그 이유는 시진핑(習近平)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패권경쟁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찰한 결과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슬로건에서 나타나듯이 중화주의와 대국주의를 추구하는 1인 독재권위주의가 지배하는 폭력적 팽창주의 정부라는 것이었다. 이는 향후 중국이 더욱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중 양국간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어서 시진핑(習近平)의 팽창정책이 가장 극적으 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인류운명공동체 그리고 서태평양, 인도양 등 해양진출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나치의 생활공간과 유사한 것으로 아태지역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중화질서권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은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해서는 대륙에서의 통합된 패권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한 마한(Alfred T. Mahan), 스파이크맨(Nicholas J. Spyksman) 등의 해양지정학 전략과 인도·태평양 구상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시진 핑(習近平)의 대미 정책을 고찰하였는데 시진핑(習近平)의 대미 정책은 중국 건국 시부터 역대 정부의 대외 및 대미 정책을 총괄,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대미 적대관계와 수교, 도광양회(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 화평발전(和平發展), 분발유위(奮發有爲) 등 역대 정부의 대외정책과 대미 견제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배경으로 시진핑(習近平)의 대미정책을 고찰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대중 관계에서 닉슨(Richard M. Nixon) 및 키신저(Henry Kissinger)의 5각형 체제(Pentagonal System) 구상 등을 비롯하여 냉전종식 이후의 대중 개입 및 포위 등 역대정부의 대중 정책 전개 과정을 시대별로 고찰하고 미·중 양국간 패권경쟁의 전개과정을 지정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 즉 세계의 심장부지역(Heartland)으로 부상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은 고전적 지정학적 접근으로 중국을 국제사회에 이끌어내고 비판적 지정학적 접근으로 중국자유화 및 민주화를 통해 미국주도 국제질서에 편입시켜 중국을 관리해나간다는 전략과 함께 중국의 도전에 대비하여 마한(Alfred T. Mahan)의 아나콘다 전략(Anaconda Strategy)에 따라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해나가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 패권경쟁도 시대별로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미·중 양국이 북핵·미사일 개발 방치 등 북한을 상대방 견제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았는데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진출을 사전 차단하는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로 보았고 미국은 북한을 아나콘다 전략(Anaconda Strategy) 차원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중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냉전시대 이념의 대결 정치에서 벗어나 세력균형의 원리와 지정학적 접근을 통해 중국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여 소련을 견제하고 중국을 개방시켜 세계질서를 미국이 주도한다는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의 5각형 체제구상(Pentagon System)과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원하여 자유롭고 민주화된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규칙과 규범에 기반 한 미국주도의 국제사회’에 편입시켜 미국이 계속 세계질서를 주도한다는 역대 미 정부의 대중 전략은 중국이 미국의 의도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에 도전하면서 시진핑(習近平) 1인 권위주의 체제와 장기집권 체제로 감으로써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덩샤오핑(鄧小平)의 도회지계(韜晦之計)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은 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며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다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타격하는 음흉한 허헤이(厚黑)의 국가라는 점을, 즉 중국의 흑심(黑心)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미·중 양국은 냉전시대의 미·소간 이념대립이나 여타 다른 강대국간 단순한 영향력 확대 경쟁이 아니라 냉전종식이후 범세계적 가치와 규칙으로 통용되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해 중국이 자신의 규칙과 규범을 세계 표준으로 규정하려고 도전하는 ‘규칙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와 ‘힘과 갈등에 기반을 둔 국가사회주의’간 경쟁으로 탈냉전질서 이후의 ‘21C 새로운 세기질서’구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미·중간 패권경쟁은 남중국해, 한반도, 무역 등 3개 분야에서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새로운 대치전선으로 점점 등장하고 있다. 이중에서 한반도에서 미·중 패권경쟁의 승부가 결판난다. 그 이유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패권경쟁은 미국과 협력하는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관련국들이 중국보다 국력이 약한데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국에게 결정적인 취약요인으로 작 용하지 않으며 또한 무역의 경우도 미·중 상호 경제의존으로 파국을 피하고 타협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일대일로(一帶一路)도 연선국가들의 반발과 저항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일방적 지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에는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14개국 중 한반도의 한국만이 유일하게 중국보다 경제력이 우월하며 그 배후세력인 미국과 일본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가 중국의 가장 취약한 안보지역이기 때문에 미·중 패권경쟁의 최종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미·중 양국간 패권경쟁의 경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중국에게 결코 유리하 지만은 않다. 첫째, 시진핑(習近平)이 개헌을 통해 1인 독재 종신 집권체제를 구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1인 독재 종신 집권체제는 한때 잠깐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나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둘째, 시진핑(習近平)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서방의 견제와 연선국가들의 반발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내부적으로 경제위기 가능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데다 시진핑(習近平) 1인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등 정정불안 가 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리장성으로 비유되는 엄청난 규모의 정부의 부채, 경기부양책에 따른 과잉생산과 거품현상, 국가주도경제로 인한 국영기업의 개혁부진 및 자원배당의 불합리성, 빈부의 양극화, 성장세의 둔화 등으로 경제위기 조짐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다 군부의 시진핑(習近平)에 대한 암살모의 등 1인 지배체제에 대한 내부저항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록 쇠퇴기에 들어 섰다하더라도 양쪽에 바다를 끼고 있어 적대세력과 인접하지 않아 사방에 잠재적 적대세력에 둘러싸여 있는 중국보다 지정학적으로 훨씬 유리한데다 개인의 자유와 사고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창의력과 변화대응력이 탁월하고 이러한 자유민주 체제의 유연성은 끊임없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가져오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우수하고 영민한 인재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또한 세일가스 등 새로운 천연가스가 발견됨으로써 에너지 문제도 해결되는 등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군사력의 글로벌한 주둔과 우방국과의 동맹체제 유지 등 안보를 뒷받침해주는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대응력이 막대하다. 미국은 지금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의 아나콘다(Anaconda)전략에 따라 중국을 포위하고 있으며 미·북 수교를 통해 북한을 친미화시킨다면 중국포위 전략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며 중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지금 그 가능성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첫째,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인 아나콘다 전략(Anaconda Strategy)에서 북한이 갖는 지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전환하고 있으며 둘째, 북한의 핵이 미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됨 으로써 미국이 과거와 같이 수사학적인 북한위협론으로만 대응할 수 없고 직접 개입을 통한 북한과의 담판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셋째, 한국에서 진보정권이 탄생함으로써 미국과 대북 정책에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북한의 절박감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체제유지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미국과의 핵 담판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질서 주도 경쟁에서 중국보다 유리한 환경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변 화는 우리에게 중국의 반발 및 적극개입이라는 도전과 통일로 가는 역사적 기회를 동시에 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고 이 역사적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한 用美用中과 상생 공영하는 동북아 건설을 위한 대전략을 지혜롭게 강구하는 일이 향후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