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권력승계의 토대와 리더십 구축에 관한 연구

Title
김정은 권력승계의 토대와 리더십 구축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Foundation of Power Succession and Establishment of Leadership under Kim Jong-un
Author
박광
Advisor(s)
김경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문요지 본 논문은 북한 급변사태를 비롯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한다. 특히 본 논문은 김정은 권력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가정하고, 그 연장선에서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 주목해서 살펴봤다. 첫째, 북한 붕괴론 또는 북한 변화론이 갖고 있는 이론적 한계이다. 둘째, 북한의 체제적 성격이다. 셋째, 북한의 권력승계 결정요인과 제도적 요인이다. 넷째, 김정은의 개인적 특징이다. 본 논문은 이 네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지금껏 제기된 북한 붕괴론은 실패한 가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북한붕괴론에서 놓치고 있는 혹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북한 권력승계의 동학이 북한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김정은 권력승계의 토대와 리더십 구축방식이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된 이유이며, 바로 이점이 다른 사회주의와는 구별되는 북한 체제의 독특한 체제적 성격이라고 판단한다. 본 논문이 설정한 연구목적은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어떠한 토대 하에서 진행됐으며,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후 어떻게 리더십을 구축해오고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로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는 달리 북한이 부자세습의 권력승계의 명분과 논리에 제시하고 있는 이론적인 자원을 살펴보고, 그 토대 하에서 본 논문의 분석틀을 제시했다. 둘째로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3대 세습 권력의 토대를 구축했는지를 분석했다. 셋째로 김정은이 수령직위를 승계한 이후, 수령의 유일권력을 어떻게 장악했으며, 이를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을 활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발전의 총체물인 수령체제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에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어떻게 등장하여 공고화됐는지를 분석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김정은 시대 북한 체제의 특징과 변화가능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역사적 제도주의를 통한 경로의존과 제도변화의 관점에서 김정은 권력승계의 토대와 리더십 구축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김정일 권력승계와 어떤 측면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으며, 나아가 차이점은 어떠한 변인에 의해 추동됐는지에 집중하여 분석했다. 본 논문은 김정은 권력승계의 토대와 리더십 구축과정을 후계자 김정은의 등장과 권력승계 준비과정, 리더십 구축과정, 권력안정화 과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봤다. 먼저 김정은의 등장과 권력승계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김정일의 건강문제가 세상이 알려진 당시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권력승계를 위한 토대는 상당히 취약했다. 이에 북한은 김정은 권력승계를 위해 김정은 후견세력을 당과 군, 그리고 내각에 적절하게 배치했으며, 당규약의 일부를 개정 및 보완했다. 또한 북한은 수령의 후계자로서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후계자로서의 자질과 업적이 부족했던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은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과 공적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주목할 점은 김정은 권력승계의 준비과정이 북한 체제의 경로의존과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변화의 측면보다는 경로의존적인 측면이 강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수령의 건강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체제변화를 감행하는 것이 거꾸로 체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김정은의 리더십 구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당과 국가의 최고 직위에 올랐다. 여기서 김정은 수령직위 승계와 관련해서 눈에 띠는 점은 김정은은 당과 국가의 최고 직위가 아닌 군 최고직위를 가장 먼저 승계했다는 점이다. 또한 김정은은 수령직위 승계와 관련해서 김정일과는 달리 별도의 유훈통치 기간을 두지 않았다. 이에 더해 2012년 김정은 체제가 공식출범하면서 북한은 공식적인 통치이데올로기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선포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직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로 선포한 것은 김정은의 혁명사상을 정식화·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구축과정에서 당과 군의 최상층 엘리트들에 대해 잦은 숙청과 인사교체를 감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유일권력화를 위해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당과 군의 최고위층 엘리트들에 대한 숙청과 인사교체를 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 주민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이 시기 주목할 점은 김정은 권력승계의 특징은 유훈권력으로서의 계승과 변화양쪽 측면이 함께 감지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계승과 변화의 양 측면에서 계승의 측면을 통해서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 체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권력안정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일 시대에 비대해진 군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이권을 당과 내각으로 옮기고, 이를 통해 군에 대한 당적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은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비전을 제시했다. 경제관리 개선 조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제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바로 그것이었다. 특히 이 세 가지 측면의 핵심은 인민경제 활성화에 있었다. 이 시기 주목할 점은 김정은은 세습권력으로서의 북한 체제의 연속성을 가져가야 하는 부분을 빠르게 제도화해나갔다. 특히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에 기초해서 대미, 대남 강압외교를 하기 위한 작업에 매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핵보유의 딜레마를 자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젊은 지도자로서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대표적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은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장마당의 확대를 묵인하는 가운데, 시장경제적인 측면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다. 즉 계승과 변화, 양 측면에서 김정은은 변화의 측면에 보다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이고, 그 연장선에서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를 북한이 새로운 발전단계로 가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국력 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갖고 미국과 비핵화 담판에 나서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현재 북한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김정은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로 인해 북한이 전략국가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적 개최는 북한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기를 가져다줄 수 있다. 특히 비핵화와 더불어 2018년 현재 북한은 자립경제건설과 개혁·개방의 선택의 길에 놓여있다. 북한에게 있어서는 핵을 내려놓는 것만큼이나 줄곧 유지해온 자립경제건설 노선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에 아직까지 북한은 한편으로는 자력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동안 외부 세계에서 보여 지는 김정은은 젊은 지도자,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였지만, 이제 김정은은 북한 내부적으로는 “희세의 정치원로”로 호명되고 있다. 젊지만, “희세의 정치원로”이며, 실용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김정은이기에 미국과 비핵화 담판을 할 수 있다고 북한은 선전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은 김정은 권력승계에서 변화가 가장 큰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젊은 나이와 외국 경험,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김정은의 세계관에서 시작됐다. 다만 북한은 이러한 변화 역시 우리식 사회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즉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말하자면 실제 나타나는 양상에서 보면 변화의 측면이 클지라도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경로의존의 틀 내에서 결정된 정책결정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Foundation of Power Succession and Establishment of Leadership under Kim Jong-un Park Gwang Dep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why the Kim Jong-un regime remains relatively stable despite the comment on the possibility of collapse, including a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it assumed that the succession of power to him was stable and, along with it, examined the reasons why the regime is maintaining stability, and noted the following four aspects. First, it is the theoretical limitation of the theory of North Korea’s collapse or its change. Second, it is North Korea’s systematic characteristic. Third, it is the determining factor and institutional factor of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Fourth, it is a personal trait of Kim Jong-un. This study centers on these four aspects and regards the alleged collapse theory of North Korea as a failed assumption, and the dynamics of the North Korean power succession, which has not been paid attention to in the theory of collapse, as the main reason. In other words, the foundation of Kim Jong-un’s power succession and the method of his building leadership are the main reasons for the regime’s stability, and that is the unique 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distinguishes itself from other socia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s on which the transfer of power from Kim Jung-il to Kim Jong-un transpired and how he has been building leadership since his succession.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issues were established in this paper. First, unlike other socialist regimes, it looked at the theoretical resources that North Korea presents in the cause and logic of the hereditary power succession, and proposed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of the paper on the basis of them.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how North Korea laid the foundation for the inherited power of three generations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power from Kim Jung-il to Kim Jong-un. Third, it analyzed how Kim Jong-un seized the sole power of Suryong after the succession of the leader and used what policy means to do so.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study analyzed how Kim Jong-un’s power succession emerged and accomplished consolida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changing the leader’s system, which is the assemblage of North Korean socialism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Specifically, it analyzed the foundation of his power succession and the process of building leadership from the perspectives of path dependency and changes according t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particular, the analysis focused on the similarities and variances between power succession of Kim Jong-un and that of Kim Jung-il, as well as on how the differences were pushed forward by what variables. This study examined the foundation of Kim Jong-un’s power succession and the process of leadership building, broken into the emergence of the successor Kim Jong-un, the preparation for his power succession, the establishment of leadership and the power stabilization. If we look at the process of his appearance and preparation for succession, it is as follows. When Kim Jung-il’s health problems were known to the world in 2008, the foundation for Kim Jong-un’s succession to power was very feeble. In response, North Korea has properly placed its guardian forces for him in the party, the military and the cabinet to transfer power to him,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part of the rules. In addition, North Korea has begun to idolize Kim Jong-un as the successor of the leader. However, the idolization for Kim Jong-un, who lacked quality and achievements as his successor, could only begin by emphasizing the achievements and accomplishments of Kim Il-sung and Kim Jung-il. It should be noted at this time that the preparation process for Kim Jong-un’s power succession was more path-dependent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regime’s path dependence and change than in terms of change. This is because implementing a regime shift while the health issue of the leader was on the hot seat could lead to a crisis of the system. Nex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Kim Jong-un’s leadership is as follows. Right after Kim Jung-il’s death in December 2011, Kim Jong-un became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party and the nation, beginning with his appointment as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What is noteworthy about the succession of Kim Jong-un is, apart from Kim Jung-il, which he was the first to inherit the top military post, not the party’s top position. Also, Kim Jong-un did not have a separate period of teachings of the departed, unlike Kim Jung-il, regarding his succession to the position. In addition, with the launch of Kim Jong-un’s regime in 2012, North Korea officially declared ‘Kim Il Sung-Kim Jong Ilism’ as an ideology of governance. North Korea declared ‘Kim Il Sung-Kim Jong Ilism’ as the new ruling ideology in the era of Kim Jong-un right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Kim Jong-un’s regime because it needed to formulate and organize Kim Jong-un’s revolutionary ideas. Meanwhil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Kim Jong-un's leadership, the North has frequently purged and replaced the party’s top brass. However, Kim Jong-un wanted to establish himself as a benevolent father to North Koreans, as opposed to the purge and personnel change of party and military elite as part of his reign of terror. It is noteworthy that both of the succession of the power of the teachings of the departed and change has been detected. Specifically, North Korea sought change to maintain the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the two aspects of succession and the change and to speed up efforts to improve the regime. Lastly, the process of stabilizing power of Kim Jong-un is as follows. Since his inauguration, North Korea has internally transferred its role, status and interests of the military, which have grown bigger during the era of Kim Jong-un, to the party and cabinet, thereby reinforcing its control over the military. In addition, since the launch of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 has presented a vision of a new regime to establish a unique leadership system. The measures were to improve economic management, to present the ‘Line of Simultaneous Economic and Defense Build-ups(Byoungjin Line)’ and to build the ‘Civilized Country with Socialism’. In particular, the gist of these three aspects was the invigoration of the people’s economy.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Kim Jong-un has rapidly institutionalized areas where the continu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s a hereditary power should be taken. In particular, he strived for the work on the coercive diplomacy against South Korea and USA based on the North’s military-first policy, and set himself up toward a dilemma of nuclear possession. However, he has made many changes as a young leader. Typically, North Korea under the Kim Jong-un regime is acquiescing the expansion of the market unlike the Kim Jung-il regime, adopting the market economy drastically. In other words, between the succession and change, he has begun to concentrate more on the aspects of change. In this situation, in 2018, North Korea showed a forward-looking change in its attitude toward denuclearization and successfully hosted inter-Korean and North-American summits. In this regard, North Korea describes the current change in its attitude toward denuclearization as a choice for the North to move toward a new stage of progress. However, while North Korea is currently negotiating denucleariz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ith confidence in terms of overall national power growth, on the other hand, it looks to have many concerns. In this condition, North Korea continues to emphasize loyalty to Kim Jong-un. Also, as of 2018, North Korea presents the logic that it could negotiate denuclearization at the inter-Korean and North-American summits because of his outstanding leadership and the fact that it has become a strategic nation. Howeve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inter-Korean and North-American summits in 2018 could be an opportunity and a crisis for North Korea. In particular, as of 2018, together with the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has to choose between on the self-sustaining economy and the reformation and openness. For North Korea,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it to abandon its self-sustaining economic path and choose a path to reform and open it as far as putting down its nuclear weapons. So far, North Korea has emphasized building its own economy while signaling at the chance of reform and openness. As a result, Kim Jong-un, seen in the outside world so far, has been a young leader and inexperienced leader, but he is now being called an “extraordinary political elder” internally in North Korea propagandizes that he can negotiate the denuclearization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he is a young but rare political elder and has a pragmatic world view. This is the biggest change in power succession for him. And the change began with the young age, foreign experience, and pragmatic world view of Kim Jong-un. However, the North Korea looks upon the change as the direction for our socialism: its decision to maintain the North Korean regime. In other words, even if the aspect of the change is huge in the face of reality, it justifies the policy decision internally made within the framework of path dependency to Kim Il-sung, Kim Jung-il and Kim Jong-un.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common/orgView/000000107505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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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정치외교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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