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노동법상 사용자성

Title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노동법상 사용자성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mployers of The Contracting-out in Local Government under The Labor Law
Author
장호진
Advisor(s)
박수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화된 집중, 고령화 사회의 도래, 출산율 감소, 급격한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변화된 환경 속에서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건비마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민간위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이라는 행정 제도를 통하여 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형태이다.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수탁기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 법리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common/orgView/000000107359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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