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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인근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Title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인근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Other Titles
Differentiated effects of public rental housing by type on nearby housing prices: Focused on SHift and National Rental Housing
Author
정유선
Alternative Author(s)
Jeong, Yu Seon
Advisor(s)
이창무
Issue Date
201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주거안정망 구축 관점에서 그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신규 건설에는 자산가치의 하락을 우려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뒤따르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장기전세주택(SHift),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1인 가구 및 청년층, 신혼부부 등 새로운 수요계층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다소 경감시키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공공임대주택별 다양한 유형과 성격의 차이는 인근 지역 주택가격에 상이한 영향으로 표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공공임대주택 신규 건설의 효과를 유형별로 순수하게 분리하여 비교한 연구는 드문 상태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적정한 공급을 통한 임대주택 재고확보는 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관리 측면에서 주요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유형별 효과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되,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순수 효과를 추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검토한 후,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개념을 차용하여 발전시킨 수정반복매매모형(Modified Repeat Sales Model)을 활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을 진행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모두 인근 주택가격에 부(-)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다만 추정된 효과의 크기는 장기전세유형 중 재건축매입형이 가작 낮게, 국민임대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기전세유형, 특히 재건축매입형의 경우 단지구성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간 사회적 혼합(Social mix)이 이루어져 시각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반응 또한 적게 표출되어 주택가격에 미치는 하락효과가 경감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common/orgView/000000107453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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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URBAN PLANNING(도시공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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