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와 교육 형평성의 관계: 교사의 질에 따른 차별적 효과 분석

Abstract

시장 중심 교육정책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힘입어 학교 자율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서 교육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염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조직의 핵심 자원인 교사의 질이 학교 자율화가 교육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가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 10년 사이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 모두 참여한 53개 국가의 학교 및 학생 수준 데이터를 통합하였다. 동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로는 국가별 학교 자율화 정도와 교사의 질을, 종속변수로는 국가별 교육의 공정성(SES와 학업성취의 관계, 탄력적 학생 비율) 및 적정성(기초학력 도달 학생 비율, 학업성취 불평등 지수) 정도를 산출하여 국가 균형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에는 관찰되지 않는 국가 고유의 특성과 시간 고유의 특성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모형이 활용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자율화와 교육 형평성의 관계는 교사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교사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는 학교 자율화가 교육의 공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약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는 학교 자율화 확대로 인한 학생 SES와 학업성취 간 양의 관계 강화가 다소 완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는 학교 자율화 확대가 불리한 배경을 극복하고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 비율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는 학교 자율화가 교육의 적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약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는 학교 자율화 확대로 인한 학업성취 불평등 심화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기초학력 도달 학생 비율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 자율화의 확대가 교육 형평성 저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사의 확충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