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since 1987

Titl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since 1987
Other Titles
1987년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에 관한 연구 -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 중심으로
Authors
Yang Yanlong
Advisor(s)
김유은
Issue Date
201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요약 1987년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 와 국가의 관계 중심으로 Yang Yanlong 국제학대학원 한양대학교 한국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중산층이 사회 운동의 주요 세력이 되었으며 이들은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제3의 물결 속에서 확대된 민주주의 이념이 그들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산층이 중심이 된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여 정치 개혁을 추진하는 주요한 힘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정치는 개발독재시대를 거쳐 민주화된 정부를 이룰 때까지 많은 변화 과정을 경험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사회는 정부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정치체제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바뀌어 가는 민주화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발전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성숙해 왔는바,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계도 민주화 운동 기간에는 반정부적 운동이 주가 된 상호 반목 관계였던 데 반해, 민주화 이후에는 사회 협력적 관계로 미묘한 변화를 겪어 왔다.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은 서구 시민사회의 발전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초기 발전과정은 오로지 국내에서의 자생적인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민주화 운동은 초기에 학생 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산층의 확대와 그에 따른 민주주의 운동의 계층적 확장과 더불어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 또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증가된 중산층은 그들의 민주적 권리가 정부에 의해 억압되어 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시민사회를 매개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서구 사회의 산업화 초기의 시민사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 또한, 한국 내 권위주의의 패퇴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영역도 민주화 운동이 중심이 된 정치 영역으로부터 민권 의식 회복에 따른 공정한 시장 경제나 사회 평등, 지방자치, 환경보호 등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 영역으로 확장 되였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시민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민주발전의 관계, 그리고 민주발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선 한국시민사회 형성과정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유형들을 파악하기 위해 하버마스(Habermas)의 공공영역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학자 코헨 (Cohen)과 아라토(Arato)의 "시민사회-국가-경제” 라는 3차원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특히 코헨과 아라토의 이론은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경계,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 유형을 규명하는 데 유용하였다. 이론적 분석틀의 제시 이후에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시민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그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의 임기 별로 기간을 나누어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 세력화 과정과 방식, 그리고 각 정부 별 관계 유형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각 시기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검토하였다. 한국 시민사회 발전과 한국 민주화 진전은 긍정적 상호작용 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시민사회는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 1990년대에는 정치 개혁, 2000년 들어서는 사회 운동 등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 시민사회는 한국 정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도 더욱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CSO) 들은 민주화 초기 반정부적 활동이 주 된 활동이었던 시기를 지나 민주화 이후 정부의 공식적 지원 및 협력을 받게 됨에 따라 법적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시민사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정치 개혁과 공공 이익을 위한 다양한 입법운동을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여론 동원, 시민교육, 정부 의사결정에 직접적 참여, 경우에 따라서는 시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시민사회 발전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의 강조는 중요한 특징이지만, 독립성이 지나쳐서 법치까지 무시하게 되면 국가권력이 약화되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민 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 간섭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 사회에 대한 국가 간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민 사회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국가 권력과 일정한 균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일정한 균형 관계의 유지는 곧 민주화의 발전과정과 연결되는 것이라 하겠다. 시민사회의 입법 운동은 정치·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부적합해진 법률들의 개정은 물론, 사회 변화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소외된 영역에까지 확장되어왔다. 한편,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관계 유형은 크게 협력 관계 또는 대치 관계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관계는 당시의 정부가 진보 정부인가 보수 정부인가에 따라 그 관계 양상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원래 한국시민사회가 민주화 과정과 더불어 발전해 온 만큼 대부분의 시민사회는 정책적 지향성에 있어서 진보 정부와 일치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진보 정부 집권 시절에는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관계는 협력 관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보수 정부시절에는 보수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정책적 지향점이 다른 경우가 보다 많이 나타남으로써 정부와 시민사회 간에는 대치 관계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보수 정부는 시민사회의 정치 참여를 제지하거나 개입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저항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독립성이 더욱 강조되기도 하였다. 또한 민주화 시대에 진보세력과 보수세력간의 잦은 정권교체에 따라 시민사회 역시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 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간에도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 시민사회는 아직도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 내부, 시민단체들 간, 그리고 시민단체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연유한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 내부의 인력 부족과 재정 위기, 몇몇 시민사회의 관변화에 따른 정치적 부패, 일부 시민단체들 간의 극심한 진보와 보수 이념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 경제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 몰락 위기, 청년층의 정치적 관심 부족 등의 문제들은 모두 한국 시민사회가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이라고 하겠다.
Since the1980s, the middle class in South Korea that emerged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has become one of the major forces in the social movement. Their participation in the social movement was influenced by the global spread of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withdrawals of many authoritarian regimes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that swept across the world by leaps and bounds. South Korean civil society in which the middle class has become a main force has started actively taking part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acted as a major force to push the political reform against the authoritarian dictatorship since the middle of the 1980’s.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transformation process in its political reformation wherein it witnessed a transition from a dictatorship government to an elected government. After democratization, the Korean civil societ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by influencing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government. The June Uprising in 1987 could be regarded as the starting point of democratization after which the nation turned from authoritarian to civilian political rule. Thereafter, the Korean civil society has been matured through several stages of development. Particularly noteworthy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s the subtle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civil society and the Korean government. While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were at odds during the period of democratization movement when in large part of the Korean civil society the movement was anti-government,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has become to occupy a large proportion after democratization.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is different from that of western counterparts. It could be said that the initial development of Korean civil society was based on the external influence by the process of global democratization rather than only on a domestic capability. Although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was initiated by the students in the early stage, civil society has also become to participate actively in it since the middle of 1980’s. Korean civil society has developed into a full-fledged movement together with the growth of the middle class and the consequential expansion of democratization forces. The increased middle class started to recognize that their democratic rights had been suppressed by the government and began to express their demands for democracy through the civil socie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ivil society of South Korea has developed in a similar way as the civil society in the early-industrialized society of Western countries. Furthermore, with the retreat of authoritarianism and the recovery of consciousness of civil rights, the boundary of civil society activities has been extended from the political realm in which civil society fought for democratization to the social realm in which it aims at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s such as a free and fair market, social equality, local autonomy, environmental protection, etc.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in each presidential regime since the democratic movement of 1987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civil society, and examine how the relationship has been formed and changed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accordance with this purpose, not only the public domain theory of Habermas’s public sphere but also the neo-Marxist theory such as Cohen and Arato’s “civil society – state – economic” theory were utiliz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Korean civil society and the types of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ese theoretical frameworks were especially useful in identifying the boundaries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 state, and the types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The emphasis of this study lies in the dialectical Korean civil society-state relationship and its political and social consequences. It tries to examine how civil society became a social force and developed a unique relationship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in the area of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during different periods. The Korean civil societ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This research identifies that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development is complementary to each other.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promoted the construction and consolidation of democracy. On the other h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system, in turn, promotes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t can be said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n civil society and the advancement of Korean democracy were positive interactions. Civil society showed strong momentum for social change, including democratic movements in the 1980s, political reforms in the 1990s, and social movements after 2000. In the era of the post-democratic period, the civil society movement obtained further support from common citizens as well as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concern was also raised over undermining independenc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from the government because it was subjected to legal regulation as they could receive form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from the government after the period of democratization movement in which the large part of their activities are political ones against authoritarianism. Participation methods of civil society are to encourage legislation in various issue areas such as political reform and public interests which varies from the mobilization of public opinion, civic education, and direct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with the government to sometimes demonstration. Emphasis on the independence of civil society from the government is an important feature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Korean civil society. However, overemphasizing independence of civil society and the consequential disregard of ‘the rule of law’ could weaken the state power and cause social unrest. It does not mean that maintenance of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civil society denies the necessity of state’s interference. The significance should be placed on defining its reasonable boundary. Additionally, one of the key functions of civil society is to restrain and monitor the abuse of state’s power, keeping the distance from the government. The maintenance of a certain balance between the Korean civil society and the state is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legislative movement of the civil society has expanded not only to revise laws which became to be inadequate according to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ut also to complement areas of alienation where the need for legislation was raised according to social changes. After democratization, the type of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Korean government is largely divided into a partnership or a confrontation. These relationships differ greatly depending on whether the government is a progressive or conservative one. As the Korean civil society has developed along with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and therefore policy orientation of most CSOs has tended to be in concordance with that of the progressive govern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 progressive government was more cooperative than that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and by the same toke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more confrontational. Some say that the independence of civil society was more important in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more than in the progressive government because the former tends to place emphasis on restriction and interference i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In addition, civil society also has shown a tendency to be differentiated in relation to political inclination due to frequent transfer of power between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forces in the democratized country. As a result, there has been an ideological polarization among CSOs. It can be said that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is still facing challenges. This comes from many problems that arise within CSOs, among CSOs, and from outside of CSOs. For example, Korean civil society is facing many challenges to overcome such as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crisis in CSOs, political corruption caused by the excessive dependence of some civil society groups on the government, strong political bias due to extreme ideological conflicts among som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CSOs, crisis of the middle class according to the economic polarization, and political indifference of the youth.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common/orgView/000000107534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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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S](국제학대학원) > KOREAN STUDIES(한국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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