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

Abstract

국문요지

현대는 이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따른 이주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 이주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각 국의 정책은(특히 언어정책) 그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체류하는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화권 구성원들과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민자 유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유럽이나 호주, 그리고 가까이 일본에 이르기까지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다인종·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와 맞물려 있고, 특히 급격한 노동인구의 유입,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같은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그에 따르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민자들의 증가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한국의 특수성이 더해진 이민자의 급증은 한국의 중앙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의 추진 배경이 되었다. 그렇지만 사회통합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었기에 각기 정책 주체의 목적에 맞는 제도 시행에 초점이 맞추어 졌고, 따라서 체계적이며 일관된 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통합의 다양한 정부 시책 중에서 2009년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정책적 변화와 현황을 검토하고 한국어 교육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 실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호주와 같은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유럽 국가들의 이민자정책의 변화에 따르는 언어교육의 의무화 추세를 국가별로 검토한다. 특히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다문화공생이라는 생활밀착형 언어교육도 조사해 본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민자들이 빠르게 한국에 적응하도록 하고, 언어교육의 핵심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의무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의무이수를 통해 이민자에게 실질적인 평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회통합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헌법을 위시하여 관련 법류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근본적으로는 이민자를 위한 통합법제, 특히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수요자중심의 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수요자의 요구에 맞도록 하고, 교육 시스템도 수요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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