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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복무제도혁신정책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Title
중앙부처 복무제도혁신정책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Discipline System Innovation Policies in the Central Governments
Author
전현덕
Advisor(s)
이희선
Issue Date
2018-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본 연구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복무제도혁신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국가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의 하나인 2차 자료 분석에 기초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인 문헌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복무제도혁신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인 미국, 일본, 영국의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된 법과 제도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중앙부처 복무제도혁신정책의 현황분석을 법령과 제도로 구분하여 이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논문 및 문헌연구를 통한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공무원 인사정책 및 업무 추진상의 특성,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 등과 관련된 정책 자료, 관련 실태조사, 인터뷰 등 언론 보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과 삶의 균형’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법상에 정기적으로 근무상황 실태조사를 하고 근무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적극적인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근무혁신 지향적 공직문화 조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복무제도혁신정책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정책으로,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으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가치가 아직은 조직문화로 뿌리내리지 못 했으며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먼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조직문화, 사회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common/orgView/000000107471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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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HEALTHCARE ADMINISTRATION(의료행정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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