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지역의료 지원병원(개방병원) 모형개발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유휴장비이용을 높이고 의료기관간 과잉공급과 경쟁을 막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개방병원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하였으나 15년이 지난 현재도 동 제도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개방병원 기준과 운영 지침 개정 등의 개방병원 확대 정책 실시 이후에 이와 관련한 운영 실태 평가 연구는 없다. 특히 이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이용의사 및 이 제도에 참여하는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및 이용의사, 병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등 3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개 지역에 배부한 설문지는 총 500부로 서산시에 170부, 당진시에 160부, 태안군에 170부를 각각 배부하였으며, 이중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응답한 수량은 470부로 회수율은 총 94%로 이다.

이 연구의 설문은 총 4개 부문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및 관리, 지역내 일차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인식, 서산·태안·당진지역 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형태 등으로 구성되었다.

□ 연구결과 조사대상지역인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지역주민들의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이용율은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높았고, 일차의료에 대한 만족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병원이용의 제한 요소는 “최신 의료 장비”, “질병의 진단 및 치료결과의 신뢰도 ”, “의사의 치료기술 수준” 부족이며, 타 지역병원 이용율과 향후 타 지역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연구대상 3개 지역에 개방병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이용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 결론 및 제언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수가체계, 의료분쟁, 개방병원지정제, 개방병원제도를 관리하는 중앙통제관리기관 설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계, 지역주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잉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의료계는 투자비용의 최소화와 중소병원의 경영난 완화에, 국민에게는 불필요한 중복 진료의 약화와 양질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절감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