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bstract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에는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정책이며,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 및 시행 이후, 2017년 기준 1,877개의 사회적기업에서 41,4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한국은 법으로서 사회적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요건으로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업활동’과 ‘인증’이라는 형식조건을 통해 완성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제1,2,3섹터)를 포함한 정책분석적 관점에서 정리한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및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공포 이후 2017년 일자리위원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까지의 기간과 앞으로의 정책 목표 예상치를 시간적 범위로 잡았다. 2차자료에 기초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정책 분석을 위해 유럽의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의 사례와 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리더십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의 공공성 있고 장기적인 지원과 사회적기업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및 사회적 영향력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제도적 지원, 재정 지원, 기술 지원 등 공급정책과 활동에 대한 수요정책, ‘고용을 목표로 한 정책’에 대한 지원이 겹합되어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부지원은 크게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직접·간접 지원사업, 기타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가하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2007년 2,539명의 고용을 시작으로 2017년 12월 기준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39,485명이며 이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23,755명으로 61.2%의 비중을 차지하여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도 평균매출액 규모가 2012년 885,207천원에서 2016년 1,582,159천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민사회 영역 및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있어서 지식, 자본, 네트워크, 마케팅, 금융, 전문인력을 연결시키는 핵심의 역할을 담당한다. 2017년 일자리위원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인프라 강화, 창업·성장·제기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확산, 사회책임조달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선도, 신재생에너지·도시재생·사회서비스·프랜차이즈 등 주요 분야 진출 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공급정책적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 임팩트 투자 확대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 시민사회 영역 및 중간조직이 호혜와 연대에 기초하여 국가와 시장과 균형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