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s and Implications of Vietnam’s Reforms in 1976-89 for North Korea

Abstract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베트남의 개혁은 도이머이(Doi Moi)가 시작된 후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은 후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개혁 단계 중 초기 단계인 1976년에서 1989년까지의 개혁과정을 분석하여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개혁과정도 초기 단계에서는 체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 화해나갔다. 베트남의 개혁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전개 되었다. 베트남 중앙정부는 수 차례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마침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개혁의 길로 나가게 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친 “고난의 행군” 시절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자 2002년 “7 1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조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체제를 “보완”하는 조치였다. 북한 당국은 2005년 중반 이후로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비개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마치 베트남이 1983-84년에 일시적으로 시도하였던 조치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북한 당국의 과거 회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이미 국가로부터의 배급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그들의 생존을 보장받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베트 남의 초기 개혁 경험이 북한에 시사하는 바는 비록 북한 당국이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성공할 수 없으며, 과거에 북한 당국이 떠밀려서 취했던 체제를 “보완”하는 조치들이 조만간 북한 경제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This study looks back over the initial stages of Vietnamese reforms in 1976- 89 and claims that the initial stages of Vietnam’s reform measures focused only on “complementing the system” and evolved into “making changes in the system.” The Vietnamese reform started from bottom-up and from the region, not from topdown and from the center. After going through quite a few trials and errors, the central government at last acknowledged the policy and took the path toward reform. In responding to the involuntary spread of market economic forces resulting from the painful Arduous March over famine in mid to late 1990s, North Korean authorities, in a struggle to survive, adopted the “July 1 measures” in 2002 to support and “complement” its socialist economic system. North Korean authorities turned the clock back to the past in mid 2005 through recently just as the Vietnamese government had tried to do during 1983-84. Nonetheless, North Korean people are learning to live without rations from the state. They become to know how “markets” are working and how “markets” are feeding themselves. Indeed, the Vietnamese experiences in early years of reforms in 1976-89 cast important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lthoug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tried to revert to the past, they will not succeed and the unintended results of the previous measures of “complementing the system” will sooner or later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