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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처리 소요기간 분석과 그 함의: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Title
조례안 처리 소요기간 분석과 그 함의: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uthor
최병대
Keywords
지방의회; 입법 활동; 조례; 소요기간
Issue Date
2016-06
Publisher
한국정책학회
Citation
한국정책학회보, v. 25, NO 2, Page. 283-309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별・권역별 및 지방의회 대수(기수)별, 그리고 조례안 특성(발의자, 발의시점, 처리결과)과 정치적 요인(정부구성형태, 상임위원장 당적, 전국단위 선거 실시 여부) 등에 따른 조례안 처리 소요기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4개 광역자치단체, 2002년 7월 1일부터 총 10년간 지방의회에서 최종 처리된 제정 조례안 2,876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안 처리 소요기간은 상임위까지 28.1일, 본회의까지 36.5일로 분석되었다. 권역별로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도 지역보다는 특별・광역시,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소요기간이 길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조례안 발의자가 의원일 때 보다는 단체장, 수정가결보다는 원안가결, 발의시점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 일 때 소요기간이 더 짧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단점정부보다는 분점정부, 상임위원장의 당적이 여당보다는 야당일 때 소요기간이 더 길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례안 처리 속도, 지방의회 의안 심의기능, 지방정부 내부의 갈등수준이나 단체장과 지방의회간, 여・야(정당)간 갈등 또는 협력의 정도를 상대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조례안 처리 실태와 그 특성을 확인하고 경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URI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443576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1596
ISSN
12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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