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의 공간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들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와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인해 주거지역 내에 입지한 근린생활시설의 감소문제가 사회적 이슈 떠오르고 있다. 주거지에 입지한 근린생활시설은 근 주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므로 접근성이 감소하게 되면 이용을 위한 통행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용이 어려워져 이는 곧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이동에 있어 차량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는 불평등에 대한 체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현재 이슈화되는 것과 같이 시장경제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감소가 계속 이어진다면,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에 있어 도시 내 근린 간의 차이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을 행정동 단위로 산출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공간적 관계를 공간적 형평성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 분포와 그 변화를 확인하고, 불평등지수들을 이용하여 접근성의 공간적 분포가 사회경제적 기준에 의해 형평한지와 그 방향성은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는 형평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평적 형평성을 지니계수와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은 균등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14년으로 갈수록 균등한 방향으로 분포가 변화하고 있었다.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의 수직적 형평성을 노인 인구 비율, 주택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집중지수와 집중곡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은 노인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는 2006년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유리한 분포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4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유리한 분포로 전환되었다. 주택실거래가를 기준으로는 2006년, 2014년 모두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분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감소하고 있었다. 권역(대생활권)단위로는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고소득층이 유리한 분포로 전환되었고, 모든 권역에서 그 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통행비용에 민감한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소득계층 간 근린생활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우려할 만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업종별로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노인 인구에 따라서는 모든 업종의 집중지수가 양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로 인해 식료품점, 철물점이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노인 인구 비율이 낮은 행정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접근성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에 따라서는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음의 값을 가져,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분포로 나타났는데 편의점의 경우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고소득층이 유리한 정도가 감소하였고 나머지 업종들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저소득층이 유리한 정도가 감소하였다. 접근성, 노인 인구 비율, 주택실거래가를 바탕으로 가장 취약한 분위의 지역을 중첩한 결과 9개의 행정동이 도출되어 우선적으로 정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안하였다. 근린생활시설의 감소현상을 시장경제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도시문제 관점으로 보는 접근이 요구되며, 공공부문의 골목상권 보호 및 육성 사업에서 지역 주민과 지역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