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과학 국가 R&D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 거버넌스 연구

Abstract

거대과학은 우주, 원자력, 핵융합, 가속기, 천문 등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소요되는 복잡성이 매우 높은 과학기술분야의 하나이다. 특히, 이러한 거대과학 연구는 대형연구장치을 기반 시설로 활용하여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형연구시설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우리나라도 거대과학 관련 시설 구축 프로젝트에 매년 약 1조 원 가량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구축 중인 거대과학 프로젝트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범위, 예산, 일정과 관련된 프로젝트 베이스라인의 준수가 어려워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의 적용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체계의 강화가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거대과학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가 우리나라의 연구 현장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프로젝트 환경적 측면, 즉 프로젝트 거버넌스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거대과학 프로젝트의 기술적 특징 분석을 통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에 대해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특징을 갖는 거대과학 프로젝트에서의 조직, 문화, 제도, 정책, 교육 등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거대과학 고유의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헌과 실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가 매우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거대과학 프로젝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수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에 대해 고찰하였고, 도출된 분석 요소를 활용하여 실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구축 중에 있는 거대과학 프로젝트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고찰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거대과학 국가 R&D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지향점으로 프로젝트 주인의식과 상호신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거대과학 연구추진을 위한 기술 중심의 사전검토 체계 강화, 교육과 연계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식 개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담조직의 조기 구축, 리스크 매니지먼트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적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구축 사례 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각 사업단 별로 사업관리라는 이름으로 해외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를 준용한 각각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프로젝트 거버넌스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업관리에 있어 현장에서의 수용성 및 적용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거대과학 프로젝트에 있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가 완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의 지향점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프로젝트 거버넌스 요소의 균형 있는 구축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저변이 아직은 넓지 않고,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갖고 있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지향점들의 적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의 많은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구현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과학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거대과학 관련 대형연구시설 구축 프로젝트의 현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거대과학 국가 R&D의 성공 확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체계로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적용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