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문제의 도덕과교육 접근의 가능성: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응보적 접근이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확대·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과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교육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름으로써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응보주의에 기반한 학교폭력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범죄에 있어 가해자에게 처벌을 줌으로써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기존의 응보적 정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당사자들의 깨어진 관계 회복, 가해자의 반성을 통한 범죄의 재발 방지 등 정의의 핵심 요소를 놓치고 있다. 때문에 가해학생의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 및 피해학생의 용서를 통한 가해학생의 치료,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회복적 정의 의를 학교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교육이 일회성 혹은 대단위 집단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름으로써 학교폭력예방에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과 교육적 접근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도덕적인 개인을 길러내는 것 뿐 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도덕적인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덕과는 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지향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목표와 맞닿아 있어, 도덕과 교육과정 상의 ‘학교폭력 및 평화’를 주제로 하는 내용 요소를 분석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이 도덕과교육 안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인 만큼 회복적 생활교육의 목표와 도덕과교육의 목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도덕과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이 추구하는 목적은 그 구체성에 있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이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배려와 존중의 관계성을 형성함으로써 평화로운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인간의 존엄성’, ‘상호의존적 존재’, ‘내면의 지혜를 지닌 존재에 대한 신뢰’라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이 도덕과교육 접근을 통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삶의 철학,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구축해 갈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