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분석을 통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에 의하면 2016년 국내 총 생산 (GDP)는 1656조9900억원 ( 1조5300억 달러) 에 달하며 그중에서 건설수주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한건설협회에 의하면 164조8757억원으로 약 10%를 차지하기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건설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물 붕괴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다. 그러하기에 건설공사에서의 부실공사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부실공사를 제로화 할 수는 없다. 특히 건설공사는 각종 제도의 종류도 많고 단계별 진행과정이 여타 산업에 비해 복잡하기에 부실공사의 발생 소지가 많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은 부실공사는 최소화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실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부실공사 최소화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문헌을 통하여 단계별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원인 및 대책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에서는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원인을 조사하고 방지책을 확인한다. 그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책임시공제를 실시한다. 건설공사는 많은 단계별로 이루고 그에 따른 책임주체도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각각의 책임소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것을 기획에서 감리까지 전부 건설사가 책임시공을 함으로써 건설사의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소재의 분명화와 단계별 발생하는 부실공사의 발생요인을 최소화 한다. 2. 최저가 낙찰제를 지양한다. 최저가 낙찰제를 함으로써 이어지는 미숙련된 작업자, 저가의 자재, 안전관리의 소홀화로 이어져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그러하기에 최저가 낙찰제보다 종합평가방식을 지향해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부실공사를 최소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