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주민자치회가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이론들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 주민자치회의 제도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주민자치회의 운영사례를 함께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민자치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민자치회의목적과 기능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협소한 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공간활용을 통한 다양한 시설 설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규모의 한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주민자치활동의 근거 법규를 각 시․군․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성격이 애매한 반관반민 조직이라서 자치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넷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특정 기능에 한정되어 편협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은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와 여성의 참여가 저조하여 주민 대표성의 문제와 더불어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 할 우려가 있다. 여섯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심의와 동장의 자문기구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주민자치회 운영자의 자원봉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주민의 자원봉사자 참여의식이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첫째, 주민 자치회-민간단체-행정기관의 3자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각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보다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직유형을 자주적으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공모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넷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족과 함께 남성도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간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원봉사자를 육성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전문교육과정을 설치와 지원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고 자율적인 주민자치회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주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등의 자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주민자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이나 우수사례지역의 벤치마킹을 위한 연구방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위원들과 담당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