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예술 및 문화 행위 그 자체가 문화자본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상호 결합될 때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고찰한 다음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제도적 보완 등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영국과 미국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의 경우, 지난 수년간 법적·제도적 지원으로 문화정책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추진되어왔기 때문이다. 영국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 자본론의 효과성 적용에 있어 실제 사례와 학문적인 전통을 접목시켜 논의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메세나협의회는 영국으로부터 많은 제도적 영향을 받아 설립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당시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강조되었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계 정립 및 운영방안에 있어서도 영국은 주요한 벤치마킹 대상이었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 이런 점에서 영국의 예술위원회는 2005년에 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한국의 문화예술 지원체제와 유사하다(한승준·박치성·정창호, 2012)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비판적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사회의 특수성이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서구사회이긴 하나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유럽의 국가들과 다른 점이 많다. 그중 고급문화 전통의 부재, 높은 평등주의, 사회이동의 개방성에 대한 믿음은 유럽사회와 한국사회의 차이점이자 미국사회와 한국사회의 유사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영국 문화예술의 사회적 경제 사례를 문화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논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예술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미국의 문화계획의 기원과 함께 문화 커뮤니티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문화계획의 기원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 지역개발 계획과 커뮤니티아트 운동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문화계획의 힘과 특징이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예술 운동에 강한 전통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문화계획의 기원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셋째,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 중 문화예술과 관계된 조직 현황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문화자본이 문화적·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플로우, 소득, 고용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생성하는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개선 방향과 정책적 제언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