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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의 중복·입체적 결정방안 연구

Title
공공청사의 중복·입체적 결정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Duplicate, multi-Dimensional Determination of Public Office building[:Focused on the Incidental Convenience Facilities]
Author
이일희
Alternative Author(s)
Lee, Il Hee
Advisor(s)
이명훈
Issue Date
2018-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기반시설 복합화는 도심 내 가용지 고갈 심화와 그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으로써 지역자원 활용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청사 복합화에 대하여 국·내외 사례 및 제도 분석 그리고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내․외 사례와 일본의 입체도시계획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50명의 전문가 설문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청사의 편익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변경 절차로서 복합화 결정절차 등을 단순화·간소화 하는 사항이다. 확대되는 편익시설의 종류로는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정한다), 공동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에 한정한다)이 검토 가능하다. 둘째, 편익시설 설치규모는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 신설이 검토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hanyang/000000106026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6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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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CONVERGENCE[S](부동산융합대학원) > URBAN & REAL ESTATE DEVELOPMENT(도시·부동산개발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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