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의 주택금융정책 선호특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임차가구가 저금리대출 유형 선택에 미치는 특성요인이 무엇인지 지역별로 분석한 후 도출된 선호특성 요인과 현재 시행중인 저금리대출 정책의 수혜기준을 비교하여 임차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금융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택금융정책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하였고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임차가구의 저금리대출 선택에 미치는 특성을 도출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지역에서 점유형태가 전세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월세대출 보다 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주택유형이 아파트일수록, 기혼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을수록 전세자금대출 보다 자가마련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점유형태가 월세일수록, 미혼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기초생활수급가구일수록 자가마련대출 보다 월세대출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수도권 임차가구는 보증금이 높을수록, 함께 거주하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혼일수록 자가마련대출>전세자금대출>월세대출 순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비수도권 임차가구는 나이가 많을수록 월세대출>자가마련대출>전세자금대출 순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을수록 자가마련대출>전세자금대출>월세대출 순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에게 주택금융의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월세로 거주하는 노년층과 기초생활수급가구에게는 월세대출이 아닌 직접적인 주거비 보조방식의 정책 확대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