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전(1946-50) 한국군 군사교범의 성격

Abstract

본고는 미군정하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1946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1950년까지 한국군에서 시행된 교육훈련의 성격과 한계를 군사교범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 시기 한국군 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의 군사교리’와 ‘식민지기의 군사문화’라는 대립적 요소에 주목함으로써, 이것이 이후 한국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한다. 한국군은 그의 전신(前身)인 남조선국방경비대로부터 정부수립 이후 한국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승인과 지원에 의해 조직되었다. 미국은 한국을 동아시아에서의 대소(對蘇) 봉쇄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창군 작업을 서둘렀고, 이 과정에서 미군정의 주목을 받은 일본군과 만주국군의 장교 경력자들은 창설기 한국군 장교단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식민지기의 군 경력자들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한국군의 고급 장교단을 사실상 독점하였고, 이들이 가진 식민지기의 군 경력은 한국군의 교육훈련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군정하 경비대 시기의 군사교범은 같은 시기 교육훈련의 혼란과 식민지기의 군사문화의 영향을 보여준다. 경비대는 군이 아닌 경찰예비대였기 때문에 미군정으로부터 교육훈련의 제한을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군사교범은 미군과 일본군의 것을 비공식적으로 대용하는 데 그치는 등 난맥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부수립 직전인 1948년 초에 들어서 경비대는 첫 한국어 군사교범과 이를 보충할 참고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비대의 군사교범은 미군의 제식(制式)과 폭동진압술만을 소개할 뿐 군사적 가치는 매우 적었고, 본격적인 교육훈련을 취급한 군 참고서들은 미군의 체계보다 식민지기의 군 경험에 의존하는 바가 더욱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식 제도의 영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실상 경비대의 교육훈련을 전담하던 식민지기 군 경력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한국군의 군사교범은 정부수립 이후 미국의 교범체계를 모방하여 빠르게 재편성되었다. 경비대가 국군으로 개칭된 직후부터 한국군은 ‘육교령(陸敎令)’으로 교범을 규격화하고, 필요에 따라 미군의 교범 다수를 번역하여 한국군 내에 보급하였다. 그러나 육교령 교범은 당시 미 군사고문단이 구상하던 한국군의 전면적인 ‘미국화’를 반영하였지만, 실제 한국군에게 제공된 군사원조의 미진과 한국군 장교단의 몰이해로 인하여 피상적인 ‘미국화’에 그쳤다. 이로 인해 한국군의 교육훈련은 미국의 영향력이 지대해지는 상황 아래에서도 여전히 탈식민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교육훈련의 상황은 식민지기의 군 경력자들이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반공-기술관료 집단으로 부각되는 한 원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전쟁 이전까지 한국군이 ‘미국화’되지 않은 현상의 원인은 크게 ‘반공 군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던 창설기 한국군의 급박함과 무계획성, 그리고 식민지기의 군 경력자들에 대한 분별없는 기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