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환경에서 정보주권의 의미 분석과 법적 대응

Abstract

국문초록 빅데이터가 개인의 삶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제4차 산업혁명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오늘날 빅데이터는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이 되는 핵심요소로 여겨진다. 빅데이터를 선점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오늘날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는 자는 단연 전세계를 대상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다. 이들의 빅데이터 독점을 의식한 유럽연합, 프랑스, 한국, 중국 등 각국이 자국민과 자국의 정보데이터 보호에 나선바, 정보주권은 이러한 개별국가의 인터넷공간에 대한 통제에 관한 논의이다. 이 논문은 빅데이터를 둘러싸고 개인, 기업, 국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나타난 법적 문제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정보주권의 의미를 정리하고, 법적 관점으로서의 정보주권개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의 분석을 토대로 빅데이터 환경에서 국가의 역할과 내용을 모색한다. 여기서 정보주권의 의미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정보주권개념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정보주권 실현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정보주권은 법적 개념 이라기보다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주체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법적 관점으로서 정보주권의 의미를 분석한바, 정보주권의 주체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측면에서 각각 개인과 기업, 그리고 자국민과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국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정보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보주권의 내용도 다르게 이해되었다. 특히 정보주체가 개인인 경우, 빅데이터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규율하는 개인정보보다 넓은 의미의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빅데이터는 정보의 성격 및 처리단계에 따라 구분되어 보호되어야하고, 정보의 처리, 이동, 유통, 안전한 보관 등을 보호내용에 포함시켜야 함을 논증하였다. 각각의 정보주체 입장에서 정보주권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빅데이터 기술이 복잡성만큼이나 정보주체들 간의 법익도 첨예하게 충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충돌하는 법익을 조정하고 인터넷공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조정자로서 국가의 역할은 헌법규정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빅데이터환경에서는 인터넷공간을 운영하는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능정보화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심화될 것이다. 이에 국가는 빅데이터에 대응한 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응해서도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국제사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