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제도에 관한 연구

Title
민사소송 인지제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Study on the Filing Fee System in the Civil Procedure
Author
김광욱
Alternative Author(s)
Kim, Kwang Wook
Advisor(s)
한충수
Issue Date
2018-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민사소송 소장 등에 일정 가액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인 재판을 유상으로 하고 있다. 인지액은 재판수수료의 성질을 가지는데, 재판수수료 제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이때 당사자가 얻게 되는 ‘수익’은 그 당사자가 재판결과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이 아니라 사법서비스라는 그 역무 자체를 의미한다. 학설과 헌법재판소는 ‘남소 방지’도 인지제도의 목적으로 들고 있으나, 이는 재판수수료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목적으로 인지액을 부과하는 것은 금전적 수단으로 제소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으로서 정당하지 않다. 다만 한정된 사법자원의 적정한 분배라는 면에서, ‘사법자원의 한계’는 인지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하고, 인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행 인지제도는 인지액을 소가에 연동하여 비례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소가연동제를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가연동제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가의 증가와 사건의 난이도가 비례한다거나,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제공되는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로지 소가에만 의존하여 인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사법서비스의 수준에 비례하는 인지액을 산출해내지 못한다. 또한, 현행 인지제도가 인지액에 상한을 전혀 정하지 않음에 따라 인지액은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무한하게 증가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법서비스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인지액도 그 한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공되는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 예컨대 사물관할이나 청구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사건을 나누고, 그 사건별로 정액화된 인지액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현행 인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재판수수료 제도라는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인지제도 체계의 단순성을 유지할 수 있다.
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hanyang/000000105437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6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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