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지표개발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Abstract

그간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던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회권 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관련 지표들의 도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관련 지표를 참조하여 사회권적 건강권 지표들을 선택하고 그 지표에 따른 한국 사회의 사회권적 건강권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건강권 관련 선언, 규약,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 중에서 사회권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건강권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안전한 작업,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권리’였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는 건강권은 제도적 형태는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낮은 의료보장 수준, 높은 의료사각지대, 낮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 높은 산업 재해율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표는 체계적인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건강 지표에서도 한국 남성의 출생시 기대수명, 결핵 유병률, 잠재수명손실년수(potential years of life lost, PYLL)로 측정되는 조기사망률, 저체중아출생률, 자가보고 건강수준도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 및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과 함께 이들 지표의 실효화를 통해 사회권적 성격을 가지는 건강권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We investigated the details of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and developed their indicators. We then explored their applicability in promoting the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From the previously developed indicators, we selected relevant indicators and checked the condition of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South Korea) using the indicators. We also discuss the policy implications of our results. From the various forms of manifestos, agreements, laws, and bills related to human rights, we summarized two components of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the right to health care services for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services for all and the right to safe and healthy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in South Korea are well institutionalized. They do not, however, worked sufficiently as in the average OECD country: South Korea has a low coverage rate for health insurance, a large population no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a low level of public share of total expenditure on health, and the highest rate of fatal work injuries. Several indicators do not have official statistics. Related to health outcome, men’s life expectancy at birth, the prevalence of tuberculosis, an early death rate measured by potential years of life lost(PYLL), a low birth weight,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re poorer than those of the OECD countries. Further research to improve reliability, validity, and international compatibility, and activities to promote health rights as social rights through realizing the indicators in practice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