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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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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 | 소비자문제의 본질과 정책적 함의: 거래비용이론에 입각한 유형화를 토대로 | 김태윤 |
2011-06 | 신용카드대란은 규제개혁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인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김태윤 |
2011-06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 김태윤 |
2011-12 |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편익의 과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 | 김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