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competing interests on the Internet: A comparative study of the right of repl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by examining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the applicability of the right of reply to Internet media. The paper tries to identify current legal issues regarding the right of reply, a tool some believe capable of striking a more equitable balance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ersonal rights within the Internet sphere. Largely focusing on how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pprehend right of reply, this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right of reply could help resolve a lurking tension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on the Internet.본 연구는 비교법적, 국제법적 시각에서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반론권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연구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반론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미국과 한국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에 두었다. 연구결과 법적으로 인터넷 매체에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