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 |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원리 | 장승혁 |
2017-06 | 프랑스의 전문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 소고 | 박현정 |
2017-06 | 환경규제의 집행 효과 제고에 관한 一考 -캐나다 환경집행법(Environmental Enforcement Act)을중심으로- | 윤혜선 |
2017-06 | ‘신흥기술 규제(emerging technologies regulation)’ 연구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기술규제 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 | 윤혜선 |
2017-06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에 대한 검토 | 오윤 |
2017-06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법적 대응방향 | 박종보 |
2017-06 | 인체 유래 생물학적 물질의 소유권- 사체를 중심으로 - | 정규원 |
2017-06 | 사망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소고 | 김상규 |
2017-05 |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 | 정소민 |
2017-05 | 프랑스의 REACH 규정 적용에 관한 연구 | 윤혜선 |
2017-05 |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고찰 | 윤혜선 |
2017-05 |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금지 再論 | 이호영 |
2017-04 | 영국 법학교육의 현실과그것이 한국 로스쿨 교육에 주는 함의 | 박찬운 |
2017-04 | 성년후견과 지속적 대리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서 인권존중으로 - | 제철웅 |
2017-04 |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의 개념과 한계 -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 | 한충수 |
2017-04 |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과 코스가드의 신칸트적 구성주의 | 임미원 |
2017-04 | 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관련 쟁점의 재검토 - 키메라의 권리,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생성 및 전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 박성호 |
2017-04 | 휴일 제도의 개선방안 | 강성태 |
2017-04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 제철웅 |
2017-04 |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김홍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