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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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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부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 | 박성호 |
2013-05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리의 고찰 | 박성호 |
2020-0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는‘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규제 | 박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