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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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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 | 제철웅 |
2019-06 | 치매국가책임제와 의사결정지원제도 | 제철웅 |
2018-03 |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 | 제철웅 |
2018-05 |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결격조항의 폐지 | 제철웅 |
2018-08 | 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 | 제철웅 |
2013-02 | 신상영역에서의 의사결정능력 - 영국법을 중심으로 - | 제철웅 |
2011-08 |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도메인이름 보유자와 등록기관 간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합의의 효력 | 제철웅 |
2011-08 | 변제충당 규정의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정제안 - 민법 제478조, 제479조를 중심으로 - | 제철웅 |
2012-08 | 농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운영 평가 분석 | 제철웅 |
2012-07 | 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제철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