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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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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법제도 고찰 | 김병일 |
2012-12 | 2012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정호경 |
2012-12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 김차동 |
2012-12 |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 김명수 |
2012-12 | 1986년 저작권법에서의 저작재산권 보호규정과 그 이후 전개된 입법적 변천에 관한 고찰 | 박성호 |
2012-12 | 형법각칙상 징역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오영근 |
2012-09 |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재판 | 방승주 |
2012-12 | 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 -DCFR과 우리나라의 채권담보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소민 |
2012-12 |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 김재봉 |
2012-12 | 남북한 형사법통합과 공소시효의 문제 | 김재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