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by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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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학교교육에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제한김병일
2016-06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제철웅
2016-06한국 피해자학의 회고와 전망오영근
2013-06한국법원에서의 정치범불인도원칙의 적용 ― 리우치앙사건을 중심으로 ―최태현
2015-06한국에 있어서 ICC규정 침략범죄조항의 국내적 이행최태현
2013-04한국에서의 독일형법계수김영환
2015-08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김영환
2012-11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과 헌법정문식
2012-12한국에서의 생명과학기술과 헌법정문식
2011-09한국형법학의 독자성 찾기오영근
2014-12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한 기초적 고찰―칸트의 ˂판단력비판˃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임미원
2015-05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1988년 미일원자력협력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윤혜선
2014-10한중 FTA와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형평 확보방안오윤
2012-12한․중 FTA 체결을 위한 양국의 특허 및 상표법의 비교 -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윤선희
2012-11해양오염퇴적물, 준설물질 관리 법제 및 개선김홍균
2015-12해외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법정책적 연구송호영
2012-04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방안오윤
2011-06해적에 대한 보편주의 관할권 행사와 국내법 규정 - 소말리아 해적사건을 중심으로 -이재민
2011-11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 및 법원의 반응방승주
2011-12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 및 법원의 반응* - 2006년 6월 이후의 위헌법률심판(“헌가” 및 “헌바”)사건을 중심으로 -방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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