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results 625 to 644 of 760
Issue Date | Title | Author(s) |
---|---|---|
2020-04 | 참가승계와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특칙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한충수 |
2012-12 | 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 -DCFR과 우리나라의 채권담보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소민 |
2016-10 |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채무자 보호 | 최준규 |
2015-10 | 채무재승인약정 | 박재완 |
2015-12 | 채무재승인약정 | 박재완 |
2016-08 |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 | 박수근 |
2018-10 |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 전우현 |
2014-09 |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 | 황성기 |
2019-06 | 치매국가책임제와 의사결정지원제도 | 제철웅 |
2017-08 |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김병일 |
2019-12 | 칸트의 실천철학의 기초―자율성과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 임미원 |
2011-04 | 칸트의 영구평화론 | 임미원 |
2017-04 |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과 코스가드의 신칸트적 구성주의 | 임미원 |
2014-11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사법상의 권리 실현 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 제철웅 |
2012-05 | 캐나다 판례법상 행정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법리에 관한 고찰 | 윤혜선 |
2017-02 | 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과 일시적 복제 법리에 관한 고찰 | 김병일 |
2020-12 | 코로나위기와 헌법국가 -독일에서의 코로나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정문식 |
2017-11 | 퀄컴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 이호영 |
2013-06 |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권 | 김병일 |
2018-04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와 책임 | 김병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