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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ing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by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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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전환증권 보유자의 전환권 보호장근영
2018-06절차보조사업을 통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옹호서비스의 필요성과 내용제철웅
2018-12정밀의료의 출현에 대한 규제의 시선 - 미국의 ‘정밀의료 발전계획’을 단초로 -윤혜선
2019-12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독일의 연방정보원(BND)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정호경
2019-12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독일의 연방정보원(BND)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정문식
2015-02정보의 공유와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김병일
2020-0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방향제철웅
2017-0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상호관계제철웅
2017-1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치료, 입원, 퇴원 절차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원 방안제철웅
2015-03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장벽과 의료화에 관한 사례연구*- 일명 염전노예사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철웅
2021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김영대
2017-12제소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고찰박재완
2020-02제약산업 리베이트 규제에 관한 연구조석균
2013-12제정 노동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성태
2019-06제한적 국가면제론 하에서의 국가면제와 외교적 면제 간의 관계최태현
2017-02조선시대 검험(檢驗)에 관한 연구유덕열
2012-09조세법률주의와 헌법재판방승주
2012-12조세법률주의와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2009헌바123ㆍ126(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한 위헌소원결정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방승주
2016-06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 -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 개념의 해석을 중심으로 -오윤
2013-09조세포탈과 조세회피의 개념 구분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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