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by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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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김재봉
2014-04양심적 병역거부 - 국제인권법적 현황과 한국의 선택 -박찬운
2013-03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사 준비작업으로서의 수입물량 동향 감시조치 - 한­EU FTA 이행조치로서 EU의 ‘사전감시제도(Prior Surveillance System)’ 를 중심으로이재민
2014-07역지불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결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호영
2017-04영국 법학교육의 현실과그것이 한국 로스쿨 교육에 주는 함의박찬운
2016-06예비의 중지임광주
2018-09예술교육 관련 법령의 비교·분석: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중심으로송호영
2019-04오염토양정화기금의 도입과 설계김홍균
2011-11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정호경
2018-08온라인 서비스시장의 경쟁법 집행사례 및 시사점이호영
2011-11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 - 도박과 게임의 개념본질적 구분을 중심으로 -황성기
202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착취행위에 대한 경쟁법 상 규제에 관한 연구조상현
2012-04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김병일
2019-1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사건을 중심으로김병일
2014-04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탄소세인가? 배출권거래제인가?김홍균
2018-10올림픽 등 스포츠에서의 지적재산에 관한 고찰윤선희
2014-10외국인의 기본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전상현
2016-0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연구박성호
2012-12외화증권 예탁법제에 관한 개선방안장근영
2013-11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법 모색윤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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