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results 13 to 19 of 19
Issue Date | Title | Author(s) |
---|---|---|
2012-11 | 해양오염퇴적물, 준설물질 관리 법제 및 개선 | 김홍균 |
2015-11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화책임자 조항의 위헌성은 제거되었는가? ― | 김홍균 |
2011-11 | 환경관련 다수당사자 분쟁과 집단소송 | 김홍균 |
2016-08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 김홍균 |
2015-08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김홍균 |
2013-02 |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환경정의 | 김홍균 |
2013-12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 김홍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