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byAuthor김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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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오염토양정화기금의 도입과 설계김홍균
2014-04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탄소세인가? 배출권거래제인가?김홍균
2017-06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와다른 국제 규범의 관계김홍균
2017-04「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김홍균
2013-04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조항의 위헌성과 위헌성 제거방안김홍균
2018-10통합물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 수리권법의 제정 ―김홍균
2012-11해양오염퇴적물, 준설물질 관리 법제 및 개선김홍균
2015-11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화책임자 조항의 위헌성은 제거되었는가? ―김홍균
2011-11환경관련 다수당사자 분쟁과 집단소송김홍균
2016-08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김홍균
2015-08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김홍균
2013-02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환경정의김홍균
2013-12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김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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