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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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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제도의 의의와 그 개선방향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17975 판결- | 김차동 |
2012-12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 김차동 |
2014-11 | 과점시장의 규제법리에 관한 연구 | 김차동 |
2014-12 | 금지(유지)청구권의 일반근거규정의 도입에 관한 연구 | 김차동 |
2019-06 |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도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차동 |
2014-03 | 민사적 구제수단의 행정,형사적 구제수단에 대한 비교우위 | 김차동 |
2014-06 | 법의 최적집행(Optimal Law Enforcement)에 관한 연구 | 김차동 |
2014-05 |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억지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 김차동 |
2016-12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김차동 |
2016-12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집행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제고방안 | 김차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