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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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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향후 협상 과제와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적 조치 | 김홍균 |
2011-05 |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 김홍균 |
2017-09 | 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정)의 평가와 그 대응 | 김홍균 |
2019-04 | 오염토양정화기금의 도입과 설계 | 김홍균 |
2014-04 | 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탄소세인가? 배출권거래제인가? | 김홍균 |
2017-06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와다른 국제 규범의 관계 | 김홍균 |
2017-04 |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김홍균 |
2013-04 |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조항의 위헌성과 위헌성 제거방안 | 김홍균 |
2018-10 | 통합물관리를 위한 대응방안 ― 수리권법의 제정 ― | 김홍균 |
2012-11 | 해양오염퇴적물, 준설물질 관리 법제 및 개선 | 김홍균 |
2015-11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화책임자 조항의 위헌성은 제거되었는가? ― | 김홍균 |
2011-11 | 환경관련 다수당사자 분쟁과 집단소송 | 김홍균 |
2016-08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 김홍균 |
2015-08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김홍균 |
2013-02 |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환경정의 | 김홍균 |
2013-12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 김홍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