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results 9 to 16 of 16
Issue Date | Title | Author(s) |
---|---|---|
2014-09 | 법인을 위한 행위와 행위자처벌의 근거 | 김재봉 |
2011-12 |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시험의 출제방향 | 김재봉 |
2016-02 |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 김재봉 |
2015-02 | 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 | 김재봉 |
2018-06 | 사기죄와 배임죄의 죄수경합관계 | 김재봉 |
2018-12 | 사기죄의 본질과 처분의사의 내용 | 김재봉 |
2012-12 | 수사절차와 시민참여 - 경찰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 김재봉 |
2012-12 |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의법정형 분리의 필요성 | 김재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