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results 341 to 360 of 760
Issue Date | Title | Author(s) |
---|---|---|
2015-11 |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 대한변협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 | 박찬운 |
2019-12 | 별정우체국 폐국에 따른 손실의 보상 기준— 공무위탁관계에 대한 민법상 위임규정의 유추적용 — | 이준형 |
2016-01 | 보조금 지원약정 해지와 집행정지의 효력 | 박현정 |
2018-08 | 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 | 제철웅 |
2018-08 | 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 | 전우현 |
2012-11 |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인정여부 | 최준규 |
2015-03 |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연구- 설문 ․ 면담조사를 통하여 검토한 사기방지 방안의 보완을 중심으로 - | 전우현 |
2011-08 |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에 관한 연구 | 전우현 |
2020-03 |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 양육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철웅 |
2020-03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철웅 |
2013-09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의 우열관계 | 김명수 |
2016-04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부당성’ 판단에 관한 소고 ― 자산의 저가양도를 중심으로 | 오윤 |
2013-04 |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박재완 |
2014-03 | 부양청구권 및 부양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몇가지 해석론적 제안 | 제철웅 |
2020-0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는‘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규제 | 박성호 |
2013-05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리의 고찰 | 박성호 |
2016-1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 정호경 |
2022 | 부품 단계에서의 표준필수특허 FRAND 라이선스에 관한 연구 | 백상현 |
2016-02 |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 김재봉 |
2017-03 | 북한에서 인권의 중대한 위반을 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 | 최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