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있어 중국과 일본의 리더십 경쟁과 전망

Abstract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중·일 3국의 중요성을 언급한 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일본의 전략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추진의 핵심은 EPA 전략이지만,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요국인 ASEAN과 한·중·일 3국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명확한 설명과 추진력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로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국가들과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중국 및 한국과 협력관계를 수립해야만 지역통합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는 경제공동체를 성립시킬 만한 경제적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아시아 주요국인 한·중·일 간에 상호신뢰 관계의 형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역사인식 문제 및 지역패권 경쟁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 일본의 역할을 찾아낸다면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된다.This study is on the construct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East Asian regions, to see if the Japanese strategy on taking control of hegemonic power in the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sia is possible. If not, the objective is to review the point at issues with a critical eye. The core reason of Japan`s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is the EPA, however, it is not developing a bond of sympathy with ASEAN, Korea, China, and Japan. Now is the time Japan is in absolute need of precise momentum and leadership. Constructing a mutual trust with East Asian countries and maintain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will lead to a chance of establishing the regional integration. This is due to the high capability of East Asia to bring about the economic community. Therefore a mutual trust relationship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s preferentially in demand. If Japan eradicates the concerns on the recognition of past history and hegemonic power in East Asia, and endeavors to reduce the nonessential conflicts, the possibility will turn out to be quite 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