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량 기반 요금제 도입을 위한 선결 정책 과제: 국내 통신 시장 특성을 고려한 허용 기준을 중심으로

Abstract

인터넷 서비스 요금 제도에 대한 논란은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로 계속 있어왔으나,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정액 요금제를 사용해 왔다. 정액 요금제와 비교하여 이용량 기반 요금제는 인터넷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 사용 비용의 증가 가능성, 기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구축 등 도입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요금제 도입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어떤 형식의 과금 체계가 적절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량 기반 요금제 도입에 있어 국내 허용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만을 참고하여 요금 정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국내 통신 시장 상황을 고려한 허용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정책 수립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량 기반 요금제의 도입을 위한 허용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량 기반 요금제 도입 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그러한 요인들의 조합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나타난 소비자 집단 별 차이는 향후 정책 수립과 사용자 별 이용량 기반 요금제 상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때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There has been long dispute on Internet service rate system since high-speed Internet was introduced. Without clear conclusion, the flat rate tariff has been adopted. Comparing with flat rate tariff, usage-based billing may limit the use of Internet, increased expense for the use of Internet, the need for development of new Internet business model. So there has been some criticism on usage-based billing. To put an end to the long dispute and understand which sort of billing system is adopted, it needs to establish appropriate domestic introduction criteria for usage-based billing. It would be better to develop domestic policy considering domestic telecommunications business environment rather than only referring to overseas cases. This study analyzes criteria for adopting usage-based billing such as price, amount, speed which would be critical for Korean consumers, The finding on the different preferences on price, amount, speed of consumer groups may help policy makers and contribute toward developing data on the billing system for individual consu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