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송심의제도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방송의 내용심의는 그것이 비록 사전심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칫 방송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용심의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율적 방송심의를 논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일본의 방송심의제도이다. 일본은 2차 대전이후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송심의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이고 방송사의 자율적 심의를 강조해 왔다. 일본의 자율심의에 관해 소개하는 다양한 연구와 보고서 등이 있었으나 실제로 일본의 자율심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연구나 보고서는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본 방송심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도출하고 우리나라 방송심의제도에의 함의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문헌을 살피고 방송사에서 심의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와 자율심의기구인 BPO에서 방송심의를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을 인터뷰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자율심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비록 자율규제를 위한 기본적 구조가 잘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방송사 내부적인 자율심의의 경우,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가 독자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방송사로부터 주어진 과제에만 심의를 실시하여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웠으며, 자율심의기구인 BPO는 시청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심의를 하고 있고 심의에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이를 강제적으로 실행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방송사들도 BPO를 방어막으로 삼아서 자율규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양적으로 팽창한 매체환경으로 인하여 전후 언론자유를 중시하는 환경 속에서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해 온 카르텔이 힘을 잃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일본은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법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tents regulation system of the Japanese broadcasting media and reveal problems of the so-called ‘self-regulation’of the media. In fact, review on the content of the media, although it is not prior-restraint, is likely to put some chilling effects on the media. For this reason, self-regulation has been recommended as the best answer. Japan is one of the exemplary countries that carry out self-regulation on broadcasting contents. After World War II, Japanese society has considered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ess'as the foremost important right of the Japanese people and gradually removed the possibility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over media regulation. There have been some research reports on self-regulation system of the Japanese broadcasting media. However, few have exactly pinpointed the problems or issues of the self-regulation system of the Japanese broadcasting media based on empirical data or interview with those who actually participate in review process. To achieve the goal, authors interviewed some people who are in charge of review on the contents. It was found out that Japanese review system now had some critical problems which rose from the failure of Cartel system of the media, which conventionally gave power the broadcasting market to voluntarily adhere to self-regulations on the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