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학습이론의 우리나라 재해재난관리정책에의 함의

Abstract

본 연구는 폐기학습의 이론적 문제의식과 처방이 우리나라 재해재난관리정책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될 수 있는가와 우리나라 재해재난관리정책에 유효한 함의가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방법론으로는재해재난정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강조하는 주된 문제점에 대한 문헌들을 검토한 후 재해재난의 특성,예방계획의 원칙, 그리고 관리원칙을 폐기학습 이론이 전제하는 행정환경과 권유하는 관리원칙간의 이론적 연계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론들에 대한 분석결과 재해재난의 특성과 폐기학습 이론이 전제하는 환경속성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누적성과 복잡성에서 높은 연관성이 나타났다. 재해재난의 예방계획의 원칙과 관리원칙에서도 폐기학습 이론이 권유하는 관리원칙이 미래예측이나 위급상황, 과정, 의사결정, 조정, 인력과 자원관리 등에서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불확실성, 상황적합성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론들의 일상적이고 본질적 기능수행, 보편적인 일반원칙 등에서는 폐기학습 이론과 별다른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해재난정책대상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폐기학습 이론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만큼 폐기학습 이론의 정책적 함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폐기학습 이론이 전제하는 환경속성이나 권유하는 관리원칙들이 우리나라의 재해재난분야의 환경문제나 예방계획 및 관리문제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재해재난분야의 특성 및 예방계획의 원칙이나 관리원칙 분야에 보완이나 대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향후에 폐기학습 이론이 우리나라 재해재난의 정책대상 분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