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의 구역지정 및 지침특성에 관한 고찰 - 2000년 이후 수립된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이 민간 개발과정에 개입하여 공공목표를 확보하고자 하는 특별계획구역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기준의 분석과 2000년 이후 서울시에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80개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계획특성을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로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된 구역의 지정목적과 특별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방향이 불명확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어 도시의 전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특별계획구역의 공공성은 원인자 해결을 위한 기부채납 등 면적 공간확보에 치중하고 있어 공공성 제고방안의 다양성 등 계획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계획구역의 구역지정 및 지침과 관련하여 도시설계으로서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공공성 확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위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구역지정의 목적을 설정하고 건축물, 외부공간, 주변과의 관계 등에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적 지침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정대상기준~지정목적~계획지침에 이르는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별계획구역 제도시행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위한 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District Unit Plan(DUP) system was established in 2000 and until now eighty Special Planning Districts(SPDs) in DUP areas have their own development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lans for SPDs. The following results are found from the study. First, the legal criteria for the SPD designation are vague and do not effectively connected to the purpose of designation. Second, the contents of the plan are not specific enough and not consistent with the direction of urban plans of higher levels. Third, it is needed to diversify the ways to secure the public benefits in SPDs. The designation and planning guidelines of SPD should be designed to support the performance of urban-architecture and pursue the public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