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용 촉진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OECD가 출간한『Taxing Wages』와 국세청이 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한국의 소득세 부담을 주요 외국과 비교하고 연령별 세부담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현행의 소득세제가 노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유효세율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청장년층에 비하여 소득이 낮은 50∼60대 노년층의 유효세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의 소득세제하에서의 조세지원이 주로 소득공제로 이루어지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청년층에 조세지원이 편중되기 때문이다. 또 가구전체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 내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원에게 소득공제를 집중하여 적용하는 세제상 이차거래로 인해 청장년층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점에도 기인한다. 소득이 낮고 노동공급 탄력성이 높은 노인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적공제제도 및 근로소득공제 개편과 조세지원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