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재난관리정책의 재해석에 기반한 ‘재난대응 수행원칙’의 도출과 검증: 재난대응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안전을 의미하는 Security와 Safety는 그 개념적 차별성에 따른 관리적 성향의 차이가 존재한다. Security 분야는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소통의 폐쇄성과 일방향성의 필요성이 높고, 권위적 리더십이 우선인 반면, Safety분야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관리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Safety분야라 할 수 있는 재난대응현장에서는 상황적응적인 관리기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조직은 관료적 메커니즘과 준군사적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 효과성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재난대응의 실패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재난현장 활동의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는 ‘재난대응 수행원칙’의 이론적 개발의 필요성과 원칙의 일부를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재난대응 수행원칙’을 개발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고발생의 특징이 매우 다른 네 가지의 재난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대응과정에서 유사한 형태의 문제점들, 즉 다양한 재난현장에 대한 몰이해, 현장대응과정에서의 전문성 및 역량의 결여, 부처간의사소통 및 조율의 결여, 경직적이며 계급적인 상명하복 의사결정의 폐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