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결제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하도급거래의 결제시스템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이론 모형과 수치분석을 통해 증명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공급사슬금융(supply chain finance)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구매기업(대기업)의 신용을2차 이하 협력기업에서도 쉽게 공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처한판매대금 회수의 어려움과 어음 부도의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자본비용 최적화를 통해 공급사슬금융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달리, 구매기업의 신용 공여가 공급기업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여 공급사슬 전체의기대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통해 공급기업은 구매기업의 할인율을 적용한 제도권 금융 이용으로 재무건전성이강화되고, 구매기업은 공급사슬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원가경쟁력을 제고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쇄부도의 위험이 낮아짐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성이높아지고, 사채시장에서 할인되는 어음을 제1금융권으로 흡수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에따른 세수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