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주의 현상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이해:지역정당체제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Abstract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의 지역주의 선거행태는 이전의 간헐적인 지역적 선거행태와 달리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시적 차원의 설명방식들과 달리 중범위적인 신제도주의의 관점을 택함으로써 1987년 이후 17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지역주의 선거행태가 재생산되었던 과정을 새롭게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신제도주의적 분석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1987년 이후 수립된 한국의 지역정당체제를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제도로서 개념화하고, 경로의존성 개념을 활용하여 그것의 지속성 및 재생산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지역정당체제의 경로의존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도의 수립 과정에서 개입된 우연성(contingency)에 대한 파악과 제도의 경로의존적 발전 과정(3당합당 및 DJP 연합)에 대한 조명,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권의 열린우리당 실험을 지역정당체제에 대한 제도 개혁 시도라는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It is a general assumption that the regional voting pattern have been reinforced in Korea political arena, since 13th presidential and 13th congressional elections after democratic transition of 1987. This paper uses new institutionalism approach to trace the reasons for reproducing voting patterns of regionalism rather than modernization and rational choice theories, previously dominantly used for explanation. The regional party system apparently became an active institution, mediating the connection between society and the state since 1987. To understand this trend, the concept of path-dependency will be applied to analyze its constancy and reproduction. Through path-dependency, this paper will assist how the regional party system of Korea was originated by so-called ‘contingency’ approach; how the path-dependent developmental process provided the formation of new political party(Democratic Liberty Party and the DJP coalition); and how the Uri Pary tried to overcome existing regional party system in terms of institutional reform during Roh’s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