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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의 늪: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정책결정의 지연

Title
딜레마의 늪: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정책결정의 지연
Author
김정수
Keywords
온라인게임; 아이템현금거래; 딜레마이론
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정책학회
Citation
한국정책학회보. Vol. 22 No. 4 (2013) pg. 61, 25 p.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문제들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행동에 대하여 논의한다. 게임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병행하여 온라인게임 아이템현금거래의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해킹이나 사기와 같은 관련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 현금구매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지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개인 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딜레마 이론을 활용하여 정부가 명확한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게임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아이템 현금거래의 비중도 가장 높은 MMORPG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이템 현금거래 규제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정부로서는 규제를 하기도 곤란하고 양성화하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가 계속해서 결정의 지연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딜레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URI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91585http://hdl.handle.net/20.500.11754/45220
ISSN
1226-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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